드림포스트

방산비리 극딜하는 JTBC 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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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장 지금부터라도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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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끄러운 줄 알아야지…"



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.

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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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,

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.

 

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.

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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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

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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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

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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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도 많아서…'

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…

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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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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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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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.


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

우리는 그  '하도 많은'  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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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

'하도 많아서…'

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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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나도 없었다"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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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

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 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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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,

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,

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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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를 걱정한다지만,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,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…

장면 1,2,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….